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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슬롯 사이트 척결 MOU 체결
슬롯 사이트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나 슬롯 사이트‧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슬롯 사이트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슬롯 사이트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슬롯 사이트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슬롯 사이트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 김민준 기자
- 2024-01-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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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사이트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등 통해 슬롯 사이트 방지해야
슬롯 사이트 통합정보시스템 설치를 통해 슬롯 사이트를 예방 및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이슈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슬롯 사이트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변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슬롯 사이트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슬롯 사이트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으며,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슬롯 사이트자가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 수법을 모방하는 특징을 고려하면 슬롯 사이트를 방지하려면 슬롯 사이트 데이터 분석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의 정보집적 및 분석을 통한 슬롯 사이트 적발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슬롯 사이트인지시스템(IFAS)이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분석해 슬롯 사이트 유의지표와 의료기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면책 사유 정보(법원 확정 판결 건)를 최신화했고, 금융감독원은 IFAS를 통해 ▲슬롯 사이트 혐의자 선정 ▲연계 분석 ▲SNA 분
- 김민준 기자
- 2023-09-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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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슬롯 사이트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과잉입법”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홍석준 의원의 발의한 ‘슬롯 사이트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슬롯 사이트 신고 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일 ‘슬롯 사이트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832호)’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슬롯 사이트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슬롯 사이트 행위 및 슬롯 사이트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슬롯 사이트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슬롯 사이트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슬롯 사이트행위 및 슬롯 사이트행위를 알선·
- 손락훈 기자
- 2022-09-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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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