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화)
복지위 국감 첫 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접종률만 자랑하지 말라며 접종 후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 반응이 발생한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도 있다”며 “인과성 인정받을 때까지 자기 돈을 내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신뢰를 줘야 위드 코로나가 달성된다. 접종률만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불과하다.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 불안감을 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