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리슬롯 머신 일러스트 설립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죽었던 제주 영리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다시 좀비처럼 강원도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각각 국회 앞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 영리슬롯 머신 일러스트 설립 법안’발의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규탄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강원도 영리슬롯 머신 일러스트 설립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부위원장은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수차례 영리슬롯 머신 일러스트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 속에서 영리슬롯 머신 일러스트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 김민준 기자
• 2022-10-06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