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택의료 발전 사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나라의 재택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택의료라는 대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진료팀에서 의사에게만 수가가 산정되는 등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없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종성,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주관으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과 방문진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문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 및 장애인 참여율이 1%에 못 미치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커뮤니티케어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우봉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카미가이치 리에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사 증원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둘째날인 6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소와의 합동 세션으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열렸다. 우봉식 원장은 발표에 앞서 “6월 12일자 장관 개정으로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소가 연구원이 됐다”며, “오늘이 제가 연구원장으로 발표하는 첫 자리”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주말 소아청소년과 의사 800명이 ‘소아청소년과 탈출 학술대회’에 집결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 부족과에 의사가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와 한국 의사 수를 비교하지만, 의료환경, 문화, 제도 등 차이가 있어 단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인지로 의료 수요를 파악해서는 안된다”며, “저는 OECD 국가 중 우리와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의료수요 파악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현재 시점부터 인구-노인 비율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오히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