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의 지역 필수슬롯 머신 프로그램 분야 정책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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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김성주

[기고] 기재부의 복지부 요청 예비비 거절은 ‘부처칸막이주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보건복지부가 3차 예비비 요청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병원자구책이 먼저라며 거부한 것은 앞뒤가 바뀐 부처칸막이주의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0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이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현장을 지켜온 의사, 간호사, 공보의들의 연장근로 인건비 등 명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슬롯 머신 프로그램공백 장기화로 3차 예비비편성을 기재부가 거부한 이유가 기존 인건비 지급 등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한가한 발상이다. 불합리한 인건비 지급 등이 있다면 일단 예비비를 지원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불합리성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그 불합리성으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인다면 나중에 기재부가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롯 머신 프로그램현장을 지키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인들을 위한 당연한 인건비 예산을 지원중단하는 것은 기재부가 환자와 국민 우선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운 부처칸막이 행정이다. 이런 기재부 방침은 기존 대통령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재부의 3차 예비비 지원 유보 방침을 바로잡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 2024-07-01 05:25
[기고] 정부의 지역 필수슬롯 머신 프로그램 분야 정책에 대한 논평

정부가 지역 필수슬롯 머신 프로그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살리려는 정부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환영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2차 병원 이상)에서 5~10년 장기근속 계약하면 연속근무수당, 연구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주택 제공, 의대 교수 신분 보장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또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주거 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 지원만으로 월평균 급여가 50%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그간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과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환자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계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역슬롯 머신 프로그램 살리기에 나선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한다. 다만, 지역 필수슬롯 머신 프로그램과(내외산소) 배분문제와 주치의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지속해주기 바란다. 이번 취지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문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 2024-06-30 10:43
[기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민영화 및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제1심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환자의 안전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환자들의 권익 및 국가의 공공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강행하여 비대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대한민국 슬롯 머신 프로그램현장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처음부터 시민단체와 환자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비대면 슬롯 머신 프로그램현장에서 발생했다. 약 처방의 오남용은 기본이고, 비대면 처방 자체가 불가한 향정신의약품조차도 마구 처방됐으며, 피임약 등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등 통제 불능 상태로 부당청구가 이뤄지면서 총액이나 규모조차도 확인이 불가해 청구 범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 우리 환자단체는 환자의 안전성에 놀라움과 불안감을 금치 못하게 됐으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수한 제도였다고 본다. 100번 양보해 혹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그 인력이나 재원의 범주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 2023-08-23 05:03
김성주 의원 “희귀질환 치료제 기금 조성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 앓고 있는 12개월 된 딸을 둔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들며, 영국·독일의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일본은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등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하에서 이러한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 손락훈 기자
- 2021-10-15 12:20
“코로나19 시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책 수립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적 수요를 감안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서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 2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2만여 가구 및 2021년부터 행복e음을 통해 현황이 합산된 읍면동 건강서비스 94만여 가구를 합해 207만여 가구가 등록관리 되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목표치 달성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소속 인력들이 각
- 손락훈 기자
- 2021-10-14 12:29
김성주 의원 “국립대슬롯 머신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본격화해야”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역거점 공공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슬롯 머신 프로그램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슬롯 머신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슬롯 머신 프로그램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돼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
- 손락훈 기자
- 2021-10-07 13:52
치료가능 사망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여전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슬롯 머신 프로그램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슬롯 머신 프로그램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됐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 손락훈 기자
- 2021-09-30 02:32
김성주 의원,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 대책 촉구

위법적 비대면 진료·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의약계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보건슬롯 머신 프로그램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
- 손락훈 기자
- 2021-07-13 16:59
김성주 의원, 인터넷 불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최근 슬롯 머신 프로그램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현행 법령 상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로부터 슬롯 머신 프로그램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미용·성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관의 온라인 슬롯 머신 프로그램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
- 손락훈 기자
- 2021-06-08 17:52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슬롯 머신 프로그램·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율 개선책 마련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슬롯 머신 프로그램인이 고용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손락훈 기자
- 2021-06-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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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0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