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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파라오 슬롯 문제점·원인 정확히 파악하려는 자세 필요” ③
“지금은 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파라오 슬롯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것”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 파라오 슬롯,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파라오 슬롯를 개선하려면 탁상행정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능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파라오 슬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먼저 이 회장은 응급실은 응급실 진료와 수술, 입원, 중환자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응급실의 빈 병상 유무가 아니라 응급처치 이후에 이어지는 최종 치료가 얼마만큼 제공이 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파라오 슬롯를 이야기하면서 최종 치료 개념을 응급실에다가 덮어씌우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파라오 슬롯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파라오 슬롯의 이상이지만, 이를 실현한 나라는 없다”면서 “선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달성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7-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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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제안하고 싶은 파라오 슬롯시스템 개선안은? ①
우리나라 파라오 슬롯가 살아나려면 현재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죽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 파라오 슬롯,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부회장)는 파라오 슬롯시스템의 붕괴를 해결하려면 ▲자부심 회복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적절한 보상과 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파라오 슬롯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올해 1월 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이 배후진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응급처치 이후 상황실에 연락한 시점부터 면책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면서 중상해·일반 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공소권이 없는 것과 달리 사망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가 들어가는 구조의 의료사고특례법과 환자에게 사망·중증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 김민준 기자
- 2024-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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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