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추진하는 ‘의사 일하는 방식’ 개선 방향은?…“우리도 참고해야”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방향을 설정·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0월 20일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을 주제로 ‘현안, 외국에선?’이 발간됐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이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노동을 제한하고, 업무 이관과 의사의 휴식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의료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시설의 최적 배치, 지역·진료과 간 의사편중 개선, 국민의 이해·협력에 기반한 적절한 수진, 적절한 노무관리 추진, 업무 이관·공유,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의사의 건강 확보 등이 제안됐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제안 중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의사의 건강 확보 ▲업무 이관·공유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소개했다. 먼저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 개

• 김민준 기자
• 2024-10-21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