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건강보험 10,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12월 27일(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4,457명으로, 2022년(16,830명) 대비 14.1% 감

• 이형규 기자
• 2023-12-2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