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관련해 확진자 격리기간은 5일로 단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 권고’ 전환 및 ‘통합격리관리료’ 유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확진자 격리기간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방역 기조 등을 참고해 향후 1단계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기에 맞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등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확진자 격리 권고가 잘 준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첨언했으며, 일부위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전제로 바로 전면 권고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메이저 바카라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메이저 바카라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메이저 바카라(45개), 지역거점공공메이저 바카라(35개)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메이저 바카라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75.6%), 3일은 2곳(4.4%)이었으며, 지역거점공공메이저 바카라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 18곳(51.4%), 3일 1곳(2.9%)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