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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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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장애인 치과 진료 보장성·접근성 확대 의결

건정심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동네의원을 통한
- 김민준 기자
- 2024-02-23 09:23
기등재 의약품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2차 재평가에서 떨어진 1096개 품목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우선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하고, 나머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
- 김민준 기자
- 2024-01-25 15:04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정밀기기 구입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10%로 낮아진다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부담률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0차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30% →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또한,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3-12-28 17:05
政,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소득 하위 30% 본인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동결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248개로 늘어나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3년 제25차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
- 김민준 기자
- 2023-12-12 21:04
아동병원협회 “건정심 의결 소아필수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과연 월매출 42여만원 상승 효과로 소아의료붕괴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21차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하다는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병원협회는 “이번에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병원협회는 “올해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 김민준 기자
- 2023-10-27 09:26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간호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의 쟁점과 대안’ 논의 (10/19)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주제로 10월 19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 주요 간호대학장 및 교수,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전문가, 학부와 대학원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2명의 주제 강연과 7명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주제강연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참여한다.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 근거 생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적정 환자수의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환자수(예: 일반병동 1등급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명; 1:6)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환자가 제공받은 배치수준과 지불한 배치수준의 불일치)을 지적하고,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배치기준과 건강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수가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주장에 대한 분석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소 배치기준 법제화 과정, 국내 적정 환자수와 관련한 노
- 이형규 기자
- 2023-10-16 14:15
7월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신약 5품목 건강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적용

정부가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약 급여 등재가 진행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급여 등재되는 신약으로는 첫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이 있는데, 해당 신약의 상한금액은 각각 5만914원/20mg과 7만6371원/40mg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신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그동안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둘째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
- 김민준 기자
- 2023-06-30 09:27
6월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등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약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중증질환(골수섬유증) 치료제가 급여 적용 대상이 되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첫째로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품명 : 리피오돌 울트라액)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둘째로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고가(158만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 ‘Guselkumab 주사제(품명: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기존에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셋째로 골수섬유증 치료제(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건
- 김민준 기자
- 2023-05-31 13:42
2023년 건강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율 인상률 1.49%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결정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 10년(2013～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 0.41% 낮은 수준이다. 작년 인상률은 1.89%였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 이형규 기자
- 2022-08-30 09:46
“서민 건강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율 인상 말고 기업·정부의 부담 늘려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29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도 건정심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기업 보험료와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는 암 투병과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중 1만원 대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고, 5만 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 해 기준 73만”이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은 현재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이
- 이형규 기자
- 2022-08-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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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