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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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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메이저사이트 동결하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메이저사이트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메이저사이트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며, 많은 기업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로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
- 메이저사이트
- 2023-09-25 14:36
2023년 메이저사이트 인상률 1.49%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2023년도 메이저사이트(안)을 결정했다. 2023년도 메이저사이트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 10년(2013～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 0.41% 낮은 수준이다. 작년 인상률은 1.89%였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메이저사이트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 이형규 기자
- 2022-08-30 09:46
“서민 메이저사이트 인상 말고 기업·정부의 부담 늘려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29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이저사이트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도 건정심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기업 보험료와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는 암 투병과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중 1만원 대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고, 5만 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 해 기준 73만”이라고 언급하며, “메이저사이트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은 현재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이
- 이형규 기자
- 2022-08-30 05:45
2021년 메이저사이트 6.86%, 인상률 2.89%

2021년도 메이저사이트이 2.89% 인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메이저사이트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메이저사이트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정심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
- 손락훈 기자
- 2020-08-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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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