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 심의 업무의 범위를 축소,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20593)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샌즈 카지노 사이트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샌즈 카지노 사이트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샌즈 카지노 사이트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샌즈 카지노 사이트심의위원회 등 의료인 중앙회 단체에서 설치, 의료법에 근거해 심의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샌즈 카지노 사이트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샌즈 카지노 사이트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샌즈 카지노 사이트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 파노라마 촬영 추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인력 양성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관련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노인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공청회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또 다른 현안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치과계의 10년 숙원”이라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의 법안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