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간병비’ 공적서비스화 논의… “간병전문시설 ‘너싱홈’ 설치 제안”
과도한 개인 간병비 부담을 국가서비스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존 시설 및 제도의 개편과 함께 간병전문요양원 ‘너싱홈’ 설치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바탕으로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협회 등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토론회에서 정책의 세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형 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원으로 ‘고령화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병비 부담은 어느 가정도 예외 없이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문제다. 현재는 간병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어 개인 가정이 오롯이 부담하는 현실이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높은 간병비로 인해 직접 간병에 뛰어드는 가족들의 사회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