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70% “집착할 필요 없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2022년까지 70%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장률의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병호 원장은 “보장률은 급여 항목 확대와 재정 투입만하면 달성되는 정태적인 수치가 아니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에 따라 달라지는 동태적인 수치”라며 “위급하고 중증인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나 가계의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표, 그리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표에 정책적인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어려워진 마당에 산술적 수치에 단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 즉, 의료 필요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성을 충족시켜 주는 데 중점을 두고, 보험 재정 지출과 비급여 본인부담의 급증을 통제하

• 손락훈 기자
• 2020-12-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