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영리슬롯사이트 도입과 관련해 76.6%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핵심의제와 관련하여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달간 전국 65개 슬롯사이트에서 환자ㆍ보호자 4,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명박 정권이 영리슬롯사이트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3,603명(76.6%)이 반대했고, 찬성은 364명(7.7%)에 불과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슬롯사이트경영지원사업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슬롯사이트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대다수 환자·보호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와는 달리, ‘보호자없는 슬롯사이트’(68.4% 찬성), ‘건강보험 하나로’(78.9% 찬성) 등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핵심의제에 대한 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에 입원환자가 생기면 간호·간병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가족·친척이 한다는 응답이 3,430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간병인이 하는 경우도 707명(15.0%)이나 됐다.
보호자없는 슬롯사이트에 대해서는 “가족 등 환자·보호자가 직접 간호ㆍ간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1%)와 “환자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1%)에 비해 “슬롯사이트에서 인력을 충원해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216명(68.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보호자없는 슬롯사이트’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호자없는 슬롯사이트’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높은지 잘 드러내준다.
한편, 현재 슬롯사이트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46명(64.7%)이 비싸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94명(16.9%), 싸다고 응답한 사람은 108명(2.3%)에 불과했다.
슬롯사이트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81명(65.5%)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1,577명(33.5%)보다 2배 가량 높았다.
환자·보호자 중 2/3가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싼 슬롯사이트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모든 슬롯사이트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80%에 가까운 3,712명(78.9%)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사람은 427명(9.1%)에 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ㆍ보호자의 압도적 다수가 비싼 슬롯사이트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모든 슬롯사이트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