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건보의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대한무료 슬롯사이트협회(회장 지훈상)도 건강보험체계의 ‘대폭 손질’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병협은 지난주 건보 수가계약제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제1차 회의를 열고, 저수가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무료 슬롯사이트급은 내년 건보수가 계약에서 2% 인상된 63.4원을 받아든 바 있다.

병협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운영상 문제와 법체계상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수가체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TF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할 ‘수가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박상근 보험위원장), 법령개선 소위(위원장 이송 정책위원장), 수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릴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 실무소위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수가제도 개선소위원회는 수가계약 체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대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및 불합리한 수가기준 등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법령개정 분과소위는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 연구 및 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무료 슬롯사이트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병협 주관으로 각계가 망라된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