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산정특례 기한이 30일에 불과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15.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정책 중 하나인 산정특례를 보면, 암과 중증희귀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경우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심뇌혈관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경우는 30일에 불과해 심뇌혈관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핵심인 사후관리 부실로 재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슬롯 머신 프로그램 발생통계보고서(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심근경색 환자 4명 중 1명(26.7%),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30.6%)이 발병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더라도 재발비율이 매우 높아 최근 10년 사이 심근경색재발률은 1,468건(2011년)에서 3,315건(2021년)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뇌졸중도 16,556건(2011년)에서 20,948건(2021년)으로 1.27배 가량 증가했다.

심뇌혈관슬롯 머신 프로그램 퇴원환자들의 약제복용률은 퇴원 직후 70%에서 3년차에는 55%로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심근경색연구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퇴원 후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사망률은 최대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즉, 슬롯 머신 프로그램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가 핵심이나 현행 관련 정책은 퇴원 후 정책적인 지원 없이 환자의 자율영역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 이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산정특례제도만 하더라도, 적용기간이 5년인 암이나 중증희귀질환의 경우와 달리, 슬롯 머신 프로그램 30일에 불과해, 자칫 한달만 치료받으면 완쾌하는 질환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년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LDL-C) 등이 누적돼 응급상황을 맞이하는 것으로, 원천적인 치료가 지속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기간을 늘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중증질환”이라며“질환의 심각성과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심뇌혈관슬롯 머신 프로그램 산정특례 기간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에게 사실상 '스스로 관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암이나 중증희귀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럼 산정특례기간을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