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카지노 꽁 머니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카지노 꽁 머니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카지노 꽁 머니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카지노 꽁 머니 비중은 2013년 전체 카지노 꽁 머니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카지노 꽁 머니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카지노 꽁 머니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카지노 꽁 머니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카지노 꽁 머니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태부족해, 민간카지노 꽁 머니기관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카지노 꽁 머니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하였지만,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입원치료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 “국립중앙카지노 꽁 머니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의 41개 지역 거점공공병원 중 97.6%인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되었으며, 2021년 말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급증으로 민간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시행되었는데, 지난해 3월 기준 공공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비중은 27.2%에 불과했지만, 확보병상수 비중은 41.8%로 공공병원의 헌신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카지노 꽁 머니 국가책임제를 외치고 있다면, 직접적인 집행수단인 공공카지노 꽁 머니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공공카지노 꽁 머니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간․계층간 심화되어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카지노 꽁 머니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8.8%에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중진료권은 익산시, 안양시 및 울산 동북 등 3곳이며, 응급진료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제천권, 논산권, 여수권, 경주권 등이 있다”면서 “2020년에 발표된 「공공카지노 꽁 머니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 서부산, 경남진주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3개소 신축은 예타면제가 확정되었고, 이전․신축 6개소(삼척·영월·의정부카지노 꽁 머니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중 5개소가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삼척카지노 꽁 머니원은 총사업비 500억 미만으로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광주카지노 꽁 머니원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기 위해 병상수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 조정하여 KDI에서 검토 중인데, 300병상으로는 중환자 진료능력도 부족하고 경영시너지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울산카지노 꽁 머니원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타당성재조사 결과 B/C 0.65로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재기획 중에 있으며, 영월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카지노 꽁 머니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카지노 꽁 머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카지노 꽁 머니원은 경제성분석에서 B/C 1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편익추정 시 사업 미시행 대비 증분되는 편익만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이전․신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 더욱 더 불리한 실정”이라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로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와 KDI의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카지노 꽁 머니원 국정감사와 관련 “국립중앙카지노 꽁 머니원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지원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제도를 도입한 상황으로, 국립중앙카지노 꽁 머니원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카지노 꽁 머니지원센터’를 ‘공공카지노 꽁 머니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공공보건카지노 꽁 머니를 총괄하는 조직의 위상을 갖추고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