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카지노 꽁 머니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라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카지노 꽁 머니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카지노 꽁 머니 임용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지역보건법’에 카지노 꽁 머니 임용 시 의사 임용을 우선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의사가 카지노 꽁 머니을 맡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며, ▲간호사 17% ▲의료기사 24% ▲약사 2% ▲기타 16%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카지노 꽁 머니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카지노 꽁 머니은 40% 내외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 의사 출신 카지노 꽁 머니 임용 현황으로는 대도시 및 경기권의 경우 72.6%, 서울은 100%가 의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꼬집었다.

이미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이 지방을 중심으로 카지노 꽁 머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카지노 꽁 머니 의사 임용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카지노 꽁 머니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을 꼬집었다.

지난 2017년 인권위에서 ▲건강 증진 등의 ‘보건학적 지식’과 ’지역 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는 점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과 지역 보건사업을 기획·실천하기 위한 ‘리더쉽’이 필요한 점 ▲카지노 꽁 머니 외 의료업무 수행 가능한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의사 출신이 아닌 사람의 임명도 가능한 점 등을 거론하며, 카지노 꽁 머니 임용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아닌 점을 명시한 판결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카지노 꽁 머니 의사 임용 조항과 현실 적용의 괴리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카지노 꽁 머니은 40% 내외였던 점을 부각시키면서 지역에서 보건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면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 출신이 아닌 카지노 꽁 머니이 임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를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카지노 꽁 머니의 의사 자격 조건이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제시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점을 들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법’ 개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도시 지역에는 건강 증진의 기능 수행 ▲농어촌에는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각각 강조했음에도 오히려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카지노 꽁 머니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건소가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의사 외 의료인들의 의료 역할 수행을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 발생 시 감염병 대응에 ‘카지노 꽁 머니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꽁 머니으로 의사만을 인정한다면 의사 카지노 꽁 머니 임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급박한 재난 대응 상황에 공백이 생기고, 한의사·치과의사와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 모두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핵심 이슈와 문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이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해 온 점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카지노 꽁 머니 임무 대응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과거에는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가 감염병이었다면 지금은 만성 질환이 사망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만성 질환 관리가 보건의료의 핵심이 됐으며, 그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의 기능이 변화하고 ‘카지노 꽁 머니법’이 개정돼 왔음을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12년도에는 카지노 꽁 머니를 지역사회 건강의 총괄 관리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카지노 꽁 머니의 기능 중심을 ‘의료 서비스 → 건강검진’으로 재편한 것에 이어 202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진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진료) 기능 ▲직접 예방접종 기능 ▲의료비 지원 기능은 축소·이관·폐지 등 조정이 필요한 기능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한 것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에 ▲방문보건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 기능 ▲퇴원 후 환자 연계 기능 ▲소생활권 건강증진+주민 참여사업 지원 기능 ▲지역사회 건강 증진 기획 기능 등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기능으로 예측됐음을 덧붙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카지노 꽁 머니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