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높은 수가 인상률에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올해에는 반드시 보전받겠다는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협상의 주요 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작년에 1%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내년도 인상은 2021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2020년 대비 7% 정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수입이 재작년보다는 보충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공급자보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올해는 공급자에게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또 윤 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순응해 진료비가 증가해 이를 수가인상의 근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산지수도 진료비 증가 요인 중 하나고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이용량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 중 하나이다. 환산지수로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가입자들이 유형별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단 관계자에 요청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요양기관 수입으로 잡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누적적립금이 매년 쌓여 20조원에 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령화를 대비해야 하고, 의료이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위기를 대비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며 “누적 적립금 규모는 환산지수 협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SGR 모형 개선과 이번 협상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2008년도부터 SGR 모형을 적용해 왔는데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모형의 시효는 이제 지났다고 본다”며 “현재 보사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올해 수가협상에서 연구내용이 전부 반영되기는 어렵다. 누적 진료비증가 기간을 예년보다 짧게 적용해 볼 수는 있을 듯하다. 이에 따라 변화의 폭이 예년에 비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