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메이저카지노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메이저카지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메이저카지노은 총 3곳이다.

지난 5월 인천의 척추전문메이저카지노은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메이저카지노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메이저카지노, 광주의 척추전문메이저카지노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메이저카지노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메이저카지노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전문메이저카지노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메이저카지노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메이저카지노행위는 메이저카지노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메이저카지노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메이저카지노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메이저카지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메이저카지노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메이저카지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메이저카지노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