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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시 게임 바카라법으로 환기시설 규제? 또 발의됐다

홍익표 의원, 해시 게임 바카라 환기시설 사항 복지부령으로 해야

해시 게임 바카라해시 게임 바카라 내 환기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내용의 의료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3월에 이어 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시 게임 바카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해시 게임 바카라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해시 게임 바카라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해시 게임 바카라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해시 게임 바카라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17일 같은 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개정안 역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관리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해시 게임 바카라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이미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해시 게임 바카라계 입장에서는 건축법 등과의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 만큼 달가울 리 없는 상황.


김 의원 개정안의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의협은 “해시 게임 바카라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의료인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면서 그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이 강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벌금 처분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으로 사료된다”고 반대했다.


병협은 “해시 게임 바카라 환기시설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관리 및 점검 주체가 이중으로 규정돼 환기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책임과 의무를 해시 게임 바카라에만 부여해서는 안되며, 해시 게임 바카라이 현행법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