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난립 정책, 누구를 위한 건지, 무엇을 위한 건지, 왜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위탁(공동)생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생산실적조차 없는 제네릭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왜 우리는 제품 하나에 많게는 180개가 넘는 복사된 약을 가지고 있나. 식약처가 기본적으로 임상 실험 허가, 사후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다”라며 “결국 식약처가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허가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괜찮지 않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생동성 인증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공동 생동 제도를 1 플러스 3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도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말했다.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고질적인 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이오 제약 기업의 R&D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약품 품질 관리와 안전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도 제한하고 동일 성분 조제 문제도 해결하고 불용 약품 제거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 동일 성분인 경우에는 생동성 시험을 잘 제출하고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님과 함께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