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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퇴직자 70% 산하기관에 ‘낙하산’ 취업

이종성 의원,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문제”

바카라사이트 추천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이른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일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 29회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고 밝혀졌다.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를 올해 임명했는데 세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2019년 3월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특히,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됐다.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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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퇴직 2주 전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났으며,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2주 전이라면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것인데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 가량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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