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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선우 의원 “10년 새 정신질환 노인 81% 증가”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복지정책 수립 강조

파라오 슬롯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2010년 29만여명에서 2018년 53만여명으로 81%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6년간 60세 이상 인구가 2016년 914만여명에서 1179만여명으로 2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424%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100%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233% 늘었다. 우울 에피소드와 재발성 우울장애를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58% 많아졌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정신질환자 수는 ‘폭증’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249% 증가했다.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350%나 격증했고,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238% 뛰었다.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292%가,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169% 올랐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는 모두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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