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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광복절 집회 금지 “복지부 태도 전향적이지 않아”

정춘숙 의원 “중환자병상·검역인력 확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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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집회 등 대규모 집회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해외사례도 있지만, 보건당국이 전향적 태도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광화문집회 금지에 미온했던 복지부 태도를 질타하고, 공공의료와 관련돼 중환자병상 추가확보와 검역인력 확충 노력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K-방역의 우수성이 전 세계 113개국에 전파되고 있고, 치명률이 5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광복절집회의 사전차단이 굉장히 아쉽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규모 집단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면,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 이후 감염자가 2.65배 증가했고, 6월 말 말레이시아의 경우 5차 감염까지 확인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집단행사가 사전에 차단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이후의 사후조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8월 15일 당시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전세버스만 742대인데, 이 전세버스에 대해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 방법을 전향적으로 강구하시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 조사했고 지금 시기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다.

정 의원은 또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던진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며 “공동체의 중요성,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이냐 등이 중요해져 ‘포용적 복지국가’가 과연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상병수당 도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데믹이 인적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많은 사람을 훗날 추적조사해서 삶의 경향이라든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이 중환자 병상 확충과 검역인력, 역학조사관 등 필요인력 확보를 강조하자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대 등은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각지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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