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슬롯 꽁 머니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슬롯 꽁 머니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슬롯 꽁 머니의 경우 2009년 6조 4000억원 →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슬롯 꽁 머니 2009년 5조 8000억원 → 2018년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슬롯 꽁 머니 2009년 3조 5000억원 → 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 2009년 9조원→ 2018년 15조 2000억원으로 1.6배가 늘어난 반면 ▲요양슬롯 꽁 머니의 경우 2009년 1조 3000억원 → 18년 5조 5000억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슬롯 꽁 머니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슬롯 꽁 머니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