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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두루뭉술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재고시 시급

미국 등 선진국 사례 참고해 세부역량 평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야

온라인바카라우리나라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의료선진국에 비해 내용이 몹시 허술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 29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복지부 고시 제2018-27호)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전공의가 전문의 취득 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지도하는 데 이정표로 기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지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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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정에 대해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매우 구체적이며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데 반해, 복지부 고시의 경우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매우 두루뭉술하다. 구체적인 수련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등 과 대부분은 학습 내용을 전문성 ·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 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경외과 · 예방의학과 · 응급의학과 등에서는 수련교과과정에 포함돼야 할 환자취급범위 ·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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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문과목별 최소한의 필수 역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수 있으며, 세부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서 다시 고시해야 한다."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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