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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 건 누락, 일부약품 입력의무화 필요

마약류 · 위험약품 대상 DUR 시스템 입력의무 · 처벌규정 신설해야

토토 카지노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처방 입력과 관련하여 일부약품 대상 입력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및 과다복용 시 치명적인 일부 약품을 선정해 DUR 확인을 꼭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DUR을 통한 3개월간의 프로포폴 처방 · 환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7만 건이 투약됐고, 환자 수는 총 77만 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의 프로포폴 처방 · 환자 수에서는 166만 건 · 137만 명으로 확인됐다. 즉, 처방량 59만 건 · 환자 수 60만 명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두 시스템 모두 처방 · 투약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DUR는 비급여일 경우 의사가 누락한다면 찾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경남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숨진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다. 만약 의사가 DUR에 처방을 입력하고, 과다 처방 경고창을 확인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런 일을 막자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서 감시망을 피해갔다."면서, "DUR 시스템이 빼먹어도 그만인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일부 의약품에 한해 DUR 시스템에 처방입력을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