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슬롯 꽁 머니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슬롯 꽁 머니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슬롯 꽁 머니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간 슬롯 꽁 머니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슬롯 꽁 머니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며, 약사가 슬롯 꽁 머니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국민슬롯 꽁 머니공단(이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 · 면 · 도서지역 △의료기관 ·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지역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거리상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 · 면 · 도서지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설정해 의사가 직접 약을 지을 수 있고,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때에도 슬롯 꽁 머니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슬롯 꽁 머니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슬롯 꽁 머니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슬롯 꽁 머니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슬롯 꽁 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거양득의 혜택을 얻게 된다.

슬롯 꽁 머니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슬롯 꽁 머니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슬롯 꽁 머니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슬롯 꽁 머니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슬롯 꽁 머니 급여 의약품을 1천만 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은 58개소로 △경남에 있는 A약국은 2년간 총 2억 6,700만 원가량의 슬롯 꽁 머니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은 2억 5,500만 원 △경남에 있는 C약국은 1억 5,300만 원가량의 슬롯 꽁 머니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슬롯 꽁 머니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슬롯 꽁 머니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슬롯 꽁 머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슬롯 꽁 머니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