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실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성형외과 의존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39만 7,882명으로 2016년 42만 5,380명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진료비는 6,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했음에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의 총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2.8% 감소한 2,1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6%를 차지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2년도 성형외과 총진료비 525억 원에서 2017년 2,150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도 △성형외과 440만 원 △일반외과 298만 원 △소아청소년과 277만 원 △신경외과 19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외국인 환자 39만 7,882명 중 △내과통합과 8만 507명(20.2%) △성형외과 4만 8,849명(12.3%) △피부과 4만 3,327명(10.9%) △검진센터 3만 9,156명(9.8%) 등이다. 피부과 ·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 · 성형 관련 외국인 환자는 9만 2,176명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해 2012년의 16%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부가세 환급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용역별 건당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악안면교정술이 17,147,186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안면윤곽술 9,904,584원 △유방수술 9,224,656원 △지방흡입술 5,623,067원 △코성형수술 5,029,029원 △탈모치료모발이식술 4,822,001원 △쌍커풀 수술 2,286,672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외국인 환자의 성형외과 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가세 환급을 통한 의료용역별 진료비 추정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라면서, "진료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한 이래로 매년 가장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