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사태 피해자가 샌즈 카지노 사이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샌즈 카지노 사이트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서 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소송대리인인 샌즈 카지노 사이트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 ·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 서울시 강동구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금년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됐다(2015가단121889). 최종판결까지는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 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샌즈 카지노 사이트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의 끝 무렵인 금년 5월 정부법무공단은 메르스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준비서면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확인되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 기관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샌즈 카지노 사이트 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샌즈 카지노 사이트는 위 준비서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책임 회피와 동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부정했다.

감사원은 샌즈 카지노 사이트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 조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대규모 확산을 야기해 확산방지에 실패했음 또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 자료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샌즈 카지노 사이트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 △일반인이 제한 없이 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등이 메르스 확산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샌즈 카지노 사이트는 준비서면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대한예방의학회 · 한국역학회 탄원서를 인용해 "당시에는 불확실했던 것이지만 메르스 유행이 끝나고 나서야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후 과잉 확신의 오류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시 사망자 및 확진 · 격리자 등 피해자가 국가 · 의료기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17건이다.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건은 △1심 확정 2건 △2심 법원 계류 2건 △대법원 계류 2건 등 6건으로, 이중 피고인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1건(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과실인정 여부 △그러한 과실과 피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국가배상 책임 법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지만, 국민 생명 ·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샌즈 카지노 사이트 당국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 마음마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메르스 손해배상 소송 요건으로 샌즈 카지노 사이트 과실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가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 즉 추상적 개념과 특정 사건에서 샌즈 카지노 사이트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