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말 슬롯 꽁 머니를 받다가 압박감으로7월초 유명을 달리한 경기도 안산시 개원슬롯 꽁 머니의 자살 사건에 각 지역과 직역 슬롯 꽁 머니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있다. 지난7월20일 안산시슬롯 꽁 머니회, 21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22일 대한슬롯 꽁 머니협회, 25일 대한비뇨기과슬롯 꽁 머니회,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슬롯 꽁 머니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산시슬롯 꽁 머니회, 비뇨기과슬롯 꽁 머니회, 의혁투 등은 공동으로23일 건보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그리고24일 안산시 단원보건소 앞에서 고인을 위로하고, 슬롯 꽁 머니의 불합리함을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는현재 시행되고 있는 슬롯 꽁 머니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와 같은 불법적인 실사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슬롯 꽁 머니의 진료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산 슬롯 꽁 머니 사건이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이라는 화두를 던진 셈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복지부와 슬롯 꽁 머니협회가 지난6월초2년만에 재개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대한슬롯 꽁 머니협회 추무진 회장으로부터 개선 방안과 관련한 입장 등을 들었다.

◆ 보건복지부, 사전통보제 갑작스럽게 시행하기는 어려워

-안산 슬롯 꽁 머니 자살 사건으로 인해 제도 개선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란 과장: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의료계 쪽 의견수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정대로 의료계서 낸 의견들과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바들을 검토해서 슬롯 꽁 머니나 처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나 검토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그전부터 의료계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의료계와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왔다. 그런 상황이다.

- 슬롯 꽁 머니가 강압적이었다고 한다?

이 과장: 그 부분은 내가 말하기보다는 심평원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정확할 거 같다.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 슬롯 꽁 머니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의료계는 이 참에 사전통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장: 복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에서 공통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전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게 갑작스럽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검토가 필요하기는 할 거 같다.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대에게 스트레스이다. 하지만 목적이 부당청구를 예방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기능이지 않은가? 그런 기능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면 개선하기는 힘들 거 같다.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

-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기는?

이 과장: 내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어렵다. 하반기에 이미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의견을 들은 부분을 검토하고 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는 것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시안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내용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다.

◆ 대한슬롯 꽁 머니협회, 개인의 문제 아닌11만 슬롯 꽁 머니의 아픔

- 안산 슬롯 꽁 머니 사건이 현지조사 제도 개선의 화두를 던졌다

추무진 회장: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통한 소식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임에도 합리적인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발생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11만 슬롯 꽁 머니회원들의 아픔이다.

- 지난26일 손명세 심평원장을 만났다. 무엇을 이야기했나?

추 회장: 현재 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써의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슬롯 꽁 머니의 진료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하여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및 운영의 투명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슬롯 꽁 머니의 진료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슬롯 꽁 머니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협회는 노력할 것이다.

- 복지부는 이 문제가 이미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추 회장: 금년6월 재개된 의정협의체에서 중요 아젠다로 논의 중이다. 사전통보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심사기준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한편 협의체에서는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슬롯 꽁 머니의 진료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강압적 슬롯 꽁 머니 조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슬롯 꽁 머니지침’을 8월 중 당국과 협조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 슬롯 꽁 머니 및 현지확인 제도의 개선 방안은?

추 회장: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이다. 이를 위해 슬롯 꽁 머니 및 방문확인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슬롯 꽁 머니단체가 참여하고, 해당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슬롯 꽁 머니단체가 참여하는 것 등을 관철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의 축소, 슬롯 꽁 머니자의 조사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슬롯 꽁 머니 및 방문확인 결과의 공유 등을 관철할 것이다.

- 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추 회장: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을 관철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3개년에 걸쳐 급여기준 전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나, 실제 개선 비율이 저조하여 개선 효과 미미하다. 급변하는 의학의 발달 반영 및 의학적 급여 기준 설정·적용 등을 위한 상설 급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 등으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신 팽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 공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개의 범위가 일부에 불과하다. 비공개 심사지침으로 인한 지원별 심사기준 적용의 상이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지침에 대한 전면 공개화가 필요하다.